청년수당으로 챗gpt도 결제 가능 등 서울시 10가지 과도한 규제 없앤다 시민 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돈과 내가 같이 성장하는 공간 머니크니 (MoneyKney)의 MK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발표한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을 방해하던 10가지 낡은 규제를 철폐'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기업과 시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규제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건축, 상수도, 교통, 보육, 행정절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규제 철폐 개요. 왜 필요할까?

2. 서울시 규제 철폐 10가지 정리. 어떤 점이 달라질까?

3. 기대되는 효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는?

4. 서울시의 미래 계획. 규제 혁신은 계속된다.

내용

 

1. 서울시 규제 철폐 개요. 왜 필요할까?

 

서울시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로 철폐하기고 결정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시민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공사가 늦어지고,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 등이 있었죠.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지침을 개정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_서울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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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규제 철폐 10가지 정리. 어떤 점이 달라질까?

 

📣 서울시가 발표한 10가지 규제 철폐안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마곡 지식산업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

• 기존 : 마곡 지식산업센터 내 1개 社 임대 전용면적 120㎡(약 36.3평) 이하로 제한
• 개선 : 지식산업센터 임대면적 제한 완화

✅ 청년수당 해외결제 예외적 허용

• 기존 : 청년수당카드로 해외결제 불가하여 취업에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 구입 불가
• 개선 : 응시료 등과 같이 현금사용을 통해 AI 앱 구입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허용
• 앞으로 서울시에서 받은 ‘청년수당’으로 ‘챗GPT’도 결제해 쓸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년수당을 국내에서만 쓸 수 있는데 해외 결제도 일부 가능하게 풀어준다는 것이다.

✅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 제한 완화

• 기존 : 참여연령 만 70세 이상
• 개선 : 참여연령 만 65세 이상

✅ 공공임대주택 주거이동 기준 재정비

• 기존 : 주거 이동 기준 모호
• 개선 : 범죄피해보호, 하자보수 등 입주민 주거안정에 필수적인 주거 이동항목 신설 등 주거이동 사유 명확화

✅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 기존 : 보상액 관련 감정평가 3인 중 1인을 시·도지사가 추천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각 1인
• 개선 : SH가 사업시행자일 경우 감정평가사 추천 생략 가능

✅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 기존 : (자치구)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 (자치구) 번호판 재교부 신청 → (번호판 제작소) 번호판 무상교체
• 개선 : (자치구)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 (번호판 제작소) 번호판 무상교체 ※ 구청 방문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 기존 : 업무 처리기간 10일, 폐업·재교부 대면신청
• 개선 : 절차 간소화하여 처리 기간 6일로 단축, 폐업·재교부 비대면 접수방식 추가

✅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연계 도입)

• 기존 : 중장년층 지원사업에 각종 행정서류 수기 제출
• 개선 :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제출 방식 전자화

✅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 기존 : 청년취업사관학교 유휴공간 미개방
• 개선 : 공실 공간 유관기관이 활용가능 하도록 개방 

✅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 민 개방공간 이용접근성 개선

• 기존 : 캠퍼스 내 개방 지정 공간 외 다른 공간 이용 시 사전신청 및 사용료 납부 ※ 개방지정공간은 사용료 납부 없이 사용가능
• 개선 : 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방 지정 공간 확대(5개 →11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된 링크 또는 서울시 자료를 통해 확인하세요.

서울시 보도 자료 링크 :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430373?tr_code=short

복잡한 절차·과도한 제한 완화… 시민 불편 줄이는 규제 10건 추가 철폐.pdf

0.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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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되는 효과.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는?

 

이번에 서울시가 발굴한 안들은 철폐 시 시민과 기업이 즉각적으로 체감 가능한 것이 대부분으로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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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의 미래 계획. 규제 혁신은 계속된다.

 

" 서울시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내용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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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 이번 규제 철폐 조치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이 많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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