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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출산복지 - 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에 주거비 지원! 2년간 720만원 혜택

by 머니크니 MK 2025. 1. 10.

목차
1.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사업 개요
2.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
3.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4. 출산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기대와 방향


1. 서울시의 주거비 지원 사업 개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새로운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가구가 자녀를 출산한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으로, 2년 동안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평균 주거비 차액을 반영한 금액으로, 무주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업내용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720만 원)

  • 이용대상

1. 기본 자격요건  
① 2025.1.1. 이후 출산가구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④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⑥ 출산가구 대상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등


2. 주거요건
① 신청일 기준 부, 모 모두 무주택일 것
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단,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인 경우 신청 가능
③ 전세보증금 3억 원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준비서류

-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월세 이체증(해당하는 경우)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모두 제출)

2.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

서울시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및 인천으로 이주한 인구 중 약 61.3%가 주거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무주택 가구가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울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물량에 한계가 있고,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주거비 지원은 즉각적으로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 사업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서울 이탈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거주하며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의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월부터 7월까지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이용방법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신청
몽땅 정보만능키 홈페이지 링크
2025.5월경(예정)

  •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선정된 가구는 12월에 주거비를 지급받으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 시에는 지원 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4. 출산 가구를 위한 서울시의 기대와 방향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구가 즉각적인 주거비 걱정을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지원이 체감도 높은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산율 증대와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서울의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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