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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내가 같이 성장하는 공간 머니크니 (MoneyKney)의 MK 입니다.
2025년은 금융과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 해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금융·경제. 부동산 정책 10가지 중에서 2탄으로 나머지 5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출시, 양도세 중과 배제등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책 5가지를 추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등기소 방문 없이 간편하게
2.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육아 가정에 혜택 강화
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현금 없는 사회로 가속화
4.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시장의 안정화 목표
내용
1.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 등기소 방문 없이 간편하게
2025년부터는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동산 등기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 등 각종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등기 전자신청제 도입으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기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 보안성과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서류 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처리 속도를 대폭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육아 가정에 혜택 강화
2자녀 이상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2025년부터 확대됩니다.
현재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새 정책에 따라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을 구매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 현금 없는 사회로 가속화
2025년부터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정식 도입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 통화로, 기존의 종이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제도는 ▲현금 없는 사회 구축 ▲결제 시스템 간소화 ▲위조 화폐 방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인프라와 결합해 현금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CBDC의 도입은 금융 포용성을 높이고, 결제 효율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와 같은 민간 디지털 자산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
2025년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3단계가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은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차주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는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고려해 상환능력을 미리 점검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를 더욱 신중히 진행하며, 가계부채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신청 시 현재 금리가 아닌 예상 금리를 반영하여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로 인해 차주가 부담을 느끼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시장의 안정화 목표
2025년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가 시행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집을 매도할 때 추가 세율이 부과되었지만, 새 정책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이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배제됩니다.
이 조치는 매물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하며, 매도 주택의 공시가격 및 지역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은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한 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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