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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빠르면 7월 중) 시행되는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사망보험금 연금화 제도란?
2.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3. 수령 방식과 예시
4.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사람
내용
1.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유로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노인 빈곤율은 39.2%(23년 통계청)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빠르면 2025년 7월부터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보험료 완납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
- 연금 전환 비율 :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 연금으로 수령 가능
- 연금 외 추가 활용 가능 : 요양비, 간병비, 건강관리 서비스 등으로 전환 가능
2.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
✅ 신청 조건
- 계약 기간 10년 이상
- 납입 기간 5년 이상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함
-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없어야 신청 가능
-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즉, 보험료를 모두 완납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납입 기간이 짧거나 대출이 있으면 신청 불가!
3. 수령 방식과 예시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 연금형 상품
-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총납입액보다 많지만 사망보장금보다는 적은 수준의 자금을 살아있을 때 당겨서 받게 되는 셈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
- 납입한 월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 예정
✅ 사례 1 - 연금처럼 매월 받을 때
- 40세에 가입하여 매월 15.1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3,624만 원을 납입하여 사망보험금 1억 원 보험계약을 보유한 소비자
- 20년, 70% 유동화를 선택 시
- 납입한 보험료의 121%(총 4,370만 원/월평균 18만 원/65세 시작) ~ 159%(5,763만 원/월평균 24만 원/80세 시작)의 금액을 연금으로 매월 수령 가능
- 3천만 원의 잔존 사망보험금도 수령 가능
💡연금형 유동화방안과 기존 보험 계약 대출을 비교하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적인 이자 부담 없음
-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 없음
-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음
- 단,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사례 2 - 보험 계약 대출과 비교했을 때
-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형(월평균 20만 원, 총 4,487만 원 수령) VS 동일 조건으로 보험계약 대출로 매원 20년 이용할 때
- 예정이율 7.5%, 계약대출이율 9%, 계약대출 원리금 미상환 가정
📌 서비스형 상품
-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
- 요양, 간별, 주거,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5년간 요양시설 이용료로 충당할 수 있음
- 전담 간호사 서비스, 투약상담, 식이요법 상담, 진료 및 입원 절차 대행 등 건강관리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음
4.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은 사람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노후 생활비가 부족한 분
-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할 가능성이 높은 분
- 자녀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기보다 일부는 본인 생활비로 활용하고 싶은 분
- 장기 요양이나 간병비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분
📣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필요 없는 경우
- 상속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
- 이미 충분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
📣 향후 계획
- 2025년 4/4분기(빠르면 7월 중) 출시를 목표로 준비된 보험사, 보험상품부터 출시됩니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Q&A : https://blog.naver.com/blogfsc/223792014555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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