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없는 사회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가상화폐

 

다양한 기업들의 페이와 결제 수단으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된 요즘, 한국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4월 1일부터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가 아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는 어떤 것이고, 우리와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차

 

1.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2. 디지털 화폐의 장점과 우려점

3.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이 왜 중요한가

4. 한국형 디지털 화폐의 방향성과 진짜 도입될지 여부

 

내용

1.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란

디지털 화폐는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통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암호화폐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전자화폐 :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플랫폼 기반 결제수단
• CBDC :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설명_출처 한국은행

 

이는 우리가 평소 온라인으로 돈을 이체하고 거래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CBDC와 암호화폐의 차이점 :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공적적인 디지털 법정화폐로, 종이돈이나 동전과 동일한 가치를 갖습니다. 한국은행이 실험 중인 CBDC는 기존 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 안정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새로운 화폐 시스템입니다.

항목	CBDC	암호화폐
발행 주체	중앙은행	민간, 탈중앙화 네트워크
가치 인정성	높음(국가 보증)	낮음(시세 변동성 큼)
법적 지위	법정화폐	불확실 또는 비공식
거래 방식	공식 앱 또는 전자 지갑	개인 지갑 및 거래소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기존 은행 간 온라인 이체는 발행 주체, 기술 기반, 기능 그리고 결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항복	CBDC	기존 은행 온라인 이체
발행 주체	중앙은행	상업은행 및 금융기관
화폐 형태	디지털 법정화폐(전자적 형태의 화폐)	은행 계좌 간 자금 이동(현금 또는 예금 기반)
기술 기반	블록 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활용	은행 내부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반
결제 속도 및 비용	실시간 결제 가능, 비용 절감 가능	실시간 결제 가능, 중개기관을 거쳐야 하며, 일부 수수료 발생 가능
사용 범위	법정화폐로 국가 내 모든 거래에서 사용 가능	은행 계좌 간 자금 이체 및 특정 금융 서비스에 제한
투명성 및 보안	거래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및 불법 행위 방지 가능	보안은 강력하지만 거래 투명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접근성	금융 소외 계층 포함 모든 국민에게 접근성 제공	은행 계좌가 있는 사용자만 이용 가능
기능	디지털 바우처,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기능 추가 가능	단순 자금 이체 및 금융 거래

 

 

2. 디지털 화폐의 장점과 우려점

디지털 화폐의 장점은?

• 지급 결제 시스템 혁신 : 중개기관 없이 빠른 결제 가능.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QR코드만으로 즉시 결제 가능
• 정부 지원의 디지털화 : 기초생활수급자, 육아수당 등 디지털 바우처로 실시간 집행 가능.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통화정책의 정밀 운용 : 한국은행이 직접 유통량과 금리를 조절 가능.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현실화 가능
•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본격 진입 : 분실, 위조, 운반 등 기존 화폐의 단점을 제거하고, 사회 전체 효율성 증대가 기대됨

디지털 화폐의 단점 및 우려점

• 은행권 위축 : 시중은행의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대출 여력 약화가 우려됨
• 디지털 런 위험 : 위기 시 CBDC로 자금 대이동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는 금융 불안정을 가져 옴
• 프라이버시 이슈 : 거래가 추적되므로 감시 사회 우려가 제기됨
• 기술 의존도 : 시스템 장애 시 전체 거래 마비 가능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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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의 디지털 화폐 실험이 왜 중요한가

한국은행은 2021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4월 1일부터는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다양한 실제 거래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개발 현황_출처 한국은행

 

• 결제 효율 향상 : 실시간 소유권 이전 → 카드사나 결제 플랫폼 없이 즉시 송금 가능
• 비용 절감 : 현금 제조 및 유통 비용 절감
• 금융 포용성 강화 : 은행계좌 없는 사람도 디지털 지갑으로 거래 가능
• 보안 강화 : 거래 추적 가능 → 자금 세탁, 탈세,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방지 가능

✅ 한국형 디지털 바우처는 어떻게 달라질까?

• 정부 지원금 → 실시간 디지털 지급
• 사용 내역 실시간 확인
• 부정 수급 차단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예를 들어 빵집에서 결제할 때 지금은 카드사, VAN사, 은행을 거쳐 돈이 전달되지만 CBDC가 도입되면 한국은행 → 판매자 계좌나 디지털 지갑으로 즉시 송금되는 구조입니다.

 

✅ 소비자의 금융 생활 변화

• 한국은행 통장 생성 : 기존 은행 외에 중앙은행 디지털 계좌 보유
•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예금, 송금, 결제 수단 다변화
• 더 많은 금융 접근성 : 신용도와 무관하게 디지털 지갑 소지 가능

같이 보면 좋은 글

▼ 한국은행 CBDC 개발과 사용에 관한 수혜주가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CBDC 관련 수혜주 총정리

25년 4월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 CBDC 실거래 테스트 시작 관련 수혜주 총정리

 

 

4. 한국형 디지털 화폐의 방향성과 진짜 도입될지 여부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제 도입 시점은?

• 본격적인 실험 시작이 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됩니다.
• 도입까지의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사회적 합의
  • 기술 인프라 구축
  • 금융기관과의 협력
  • 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립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도입될 것인가?

• CBDC는 단순한 화폐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금융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혁신입니다.
• 단기적으로는 실험과 검토 단계
• 장기적으로는 현금 없는 사회, 정부 지원의 실시간화, 통화정책의 정밀화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음

한국형 디지털 화폐는 우리 일상 속 금융의 미래 전략이며, 곧 현실로 다가올 시스템입니다.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내용과 한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투자 관점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수혜주 등을 추가 포스팅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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